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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에 정치권, 증권가,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9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당내 의견을 정리하고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크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에 ‘자금 이탈로 우리나라 산업이 외국자본에 잠식당한다’, ‘이재명세 폐지하라’ 등의 댓글을 남기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제도 시행 유예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열린 의원 모임 ‘조세 금융 포럼’의 금투세 정책 세미나에서도 유예 불가 주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의견이 나뉘어, 당장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여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