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한동훈, 특감관 카드 꺼내들었다…’김건희 특검’ vs ‘금투세 폐지’ 놓고 이재명과 힘겨루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스트 국정감사 정국을 앞두고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와 여야의정 협의체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며 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담을 ‘압박용 카드’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를 ‘위헌적인 탄핵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논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직 금투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여론을 고려하여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조속한 출범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일·가정 양립법 등을, 민주당은 서민 이자 부담 경감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의제 조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총선에서 여야가 내놓은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28일에 출범하는 협의기구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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