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한동훈 “이재명 선고 덮으려는 민주당, ‘아부성 법안’ 발의…사법 시스템 망가뜨리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두고 다른 이슈를 덮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신 가족 명의 도용 의혹에 대해서는 당의 법적, 당무적 책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설명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거나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3개월 후로 설정된 점을 들어 이재명 대표 판결 전에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서면 축사도 언급하며, 이를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이 대표를 구하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결론적으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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