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탄핵 수준? 야당의 꼼수, 헌법 위기로 번질까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하려 한다며, 총리 시절 행위만을 탄핵 사유로 삼으려는 것은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과거 방통위 부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해석했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당시 국회는 해당 직무대행을 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간주하여 탄핵안을 상정했고, 결국 직무대행은 자진 사퇴했다.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역시 대통령 탄핵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려하며, 국회의장과 사무처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탄핵하는 것은 이전 탄핵소추안 상정과 모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며,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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