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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가결되었다.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으로,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 및 계엄군의 국회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여당 의원 일부도 상설특검법 가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대통령 거부권 불가능 및 여론 악화를 고려한 자율투표 결과로 분석된다. 친윤계는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날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되었다. 민주당은 두 장관이 내란 행위 모의 및 국회 봉쇄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가결되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참을 촉구하며,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른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