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 위배·특검 거부…민주당, 탄핵 카드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을 지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국회의 추천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고 여야 합의 사항이었음을 근거로 한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도 비판하며 재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특검법 거부가 위헌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촉구했다. 국무위원들의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경력을 언급하며 특검 거부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는 명확하지만 현재는 자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행위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특검법 재의결, 대법관 후보 임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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