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조국혁신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카드 꺼내들었다…민주당과의 협력은?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탄핵 사유는 두 가지로,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둘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려 한 점이다.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에 탄핵안 제출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탄핵 정국 지연은 한 권한대행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의 행동이 국정 안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정이 불안정한 상황을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늦은 대응을 비판하며, 24일까지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추진은 현재의 국정 불안에 대한 여야의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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