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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후, 민주당은 이른바 ‘방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 증원(14명→30명) 법안이다. 김 의원은 대법관 업무 과중과 사회적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문제 삼으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한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으로 이관되어 곧바로 공판기일이 잡혔다. 이처럼 민주당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된다. 대법관 수 증원이라는 법 개정 시도는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