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예산 삭감 후 “정부 무능, 다른 작전 실패?” 파문 확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지 사흘 만의 발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원안의 자동 부의를 막기 위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삭감 대상은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등 예비비 2조 4천억 원이었다. 이번 조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처리로, 여당은 ‘날치기’라 비판한다. 이 대표는 정부가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특활비 사용처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활비 삭감으로 나라 살림을 못 한다는 주장은 황당하며, 정부의 무능함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액 협상을 하지 않은 것도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원안에 포함시켜야 할 책임이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언급하며, 불황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 전환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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