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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며 투명한 사법 절차와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통해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미래민주당은 무죄라면 재판 과정 공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의 긍정적인 발언은 당내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제1 야당 대표 죽이기’에 맞서겠다며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이 대표 방탄용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며, 피고인의 의사와 공익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일이 15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안에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법정 보안 문제 등으로 생중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