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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 합당·분당 시에도 신설·존속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시 형 확정 전이라도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산 은닉·탈루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비용 반환을 회피하려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 또한 선거비용 미반환 시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 시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민주당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 위반 정당에 대한 반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