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2심 유죄시 의원직 제한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1심 판결에 앞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었고, 위증·위증교사·무고는 사법 방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김진성 씨를 회유, 위증을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22년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왔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1·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입법권 남용을 지적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실형 가능성을 예측하는 의견도 나왔으며, 무죄 판결 시 위증죄 폐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