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운명의 시간’…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를 통해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마감하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방어를 위해 국회의원 170명뿐 아니라 원외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대표 입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어느 재판에서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하루 전이며, 국민의힘 반대로 특검법이 부결되는 상황을 만들어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 본인도 연일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1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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