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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탄핵안은 28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29일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한다. 법사위 계류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총 5건의 재판을 받게 됐고, 민주당은 검찰의 ‘정적 제거’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검사 탄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검사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탄핵 남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약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여권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