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직전 선거법 개정 촉구… “과도한 규제, 정치 신뢰 떨어뜨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 대표는 현행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적용되어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의 순기능인 금권선거 방지 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역기능을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표현 자유 판결과 정치 신인 진입 장벽을 언급하며 개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투명성 강화와 불법 방지라는 목표 아래 여야의 건설적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직전에 한 것이라 더욱 주목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언은 향후 선거법 개정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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