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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수차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우려에 동의하며,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가상자산 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를 고집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 과세법을 통과시켰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과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반면, 국민의힘은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정부 당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년 유예를 통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과 세부 내용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