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파동: 국무위원들, “계엄 선포는 불법·위헌…백배사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긴급 현안 질의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았고, 자신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도 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진행되었으며, 회의록이나 참석자 발언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과정과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야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음에도 막지 못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소영 의원은 계엄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타했고, 한 총리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시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국무위원들에게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국무위원들은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차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위헌이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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