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윤갑근 변호사, 경호원에 “경찰 체포 가능” 주장…대통령 체포 시도 막을 법적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관저 경호원들을 소집,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원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경호법 해석 또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변호사는 경호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호처 전체 인원 중 특별경찰관 지위를 가진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불법이라 규정하며 경찰 공권력 행사를 범죄로 간주하는 그의 주장은 현장 경호원들로부터도 의문을 제기받았다. 윤 변호사의 주장은 기각된 법적 논리를 반복하는 것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 교수는 이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영장 집행 과정을 심리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경호원들에게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경찰 체포 권고에 대해서는 영장 제시 없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경호원들에게 부적절한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윤 변호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허점이 많고, 경호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