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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협상 결렬로 민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4조 1천억 원 규모의 감액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감액한 초유의 사례이다. 국회는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정부 동의 없이도 감액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감액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전액 삭감되었다. 정부 예비비는 절반이 감액되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삭감되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으며,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도 감액되었다.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줄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경찰 수사비 삭감 등의 배경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