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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여당과의 협의 없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계속 미루자 야당 단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협의 의지를 보이면 즉시 협의에 나서겠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협의를 핑계로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특검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포 지연 가능성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신속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들었다. 야6당은 2번째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는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차관이 이번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야당안에 포함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수사 혐의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외환죄 수사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여야 협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