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2월 29일,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감액 처리했다. 이는 여야 합의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대거 삭감한 것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사법 리스크 대치가 심화되며 연말 정국이 경색되었다.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 통과 시 사상 초유의 사례가 될 전망이지만, 국회의장의 상정 여부와 여야 간 막판 협상 가능성도 남아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은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향후 국회 운영과 정치적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