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고발 예고…“법질서 파괴 방관,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법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을 지연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은 임명했지만,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보류하고, 이미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대법관 임명도 재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행위들을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최 권한대행이 오늘 중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발 혐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우선 고발을 진행한 후 상황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이 체포될 때까지 시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고발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여당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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