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민주당, ‘상설특검 무제한’ 법안 강행 처리… “의회 독재, 국민이 브레이크 걸어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며 의회 독재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의 추천 자격을 제한하고, 탄핵소추안 발의 시 사퇴를 막아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서 동행 명령권을 남용하고 세입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무제한 예산안 발목 잡기법’이라고 규정하며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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