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민주당, ‘돈봉투 사건’ 무마 시도? 공소시효 6개월 소급 적용 추진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무마하려는 정당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6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표는 이를 두고 돈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무효화 시도, 당선 무효형 기준 상향 주장, 검사 및 판사 기피권 확대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 한 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이 모르게 진행되는 백주대낮의 일이라며 개탄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 시 ‘돈봉투 의원들’의 면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주장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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