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문수 장관 등 5명,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비상계엄’ 발언이 뇌관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주요 근거는 김문수 장관의 비상계엄 관련 발언과 김용현 전 장관의 ‘구국의 일념’ 발언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암시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 전 장관의 발언 역시 내란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SNS 게시글,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국방일보 기사 내용, 전광훈 목사의 집회 발언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수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시 선관위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채 원장은 국방일보에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묘사하는 기사 게재를 지시했다. 전 목사는 공수부대를 동원한 강경 진압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행위가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각 개인의 발언과 행위가 내란 선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판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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