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변수는 ‘이탈표’…與, 쇄신 메시지가 관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발 속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표결이라며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 여론이 우세하고 명태균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의힘은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한계 의원은 특검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쇄신책 중 하나인 특별감찰관 도입을 제안했지만,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에서 쇄신 메시지를 내놓으면 특검에 대한 당내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국회에서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향후 재표결 과정에서 민주당의 이탈표 관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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