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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단독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당정 갈등’, ‘불통 기자회견’ 등으로 여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합의를 통해 특검 방패를 든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한다.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에 대한 확신을 표하며 거부권 행사 시 재의표결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이 확정되었다. 야당의 수적 우위로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28일 재표결 결과에 따라 특검법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핵심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 규모이다. 지난 두 차례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4표가 이탈했고, 8표 이상 이탈 시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당정 쇄신 움직임이 이탈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권의 거부감이 큰 특검 추천권 조항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회유하려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카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조하며 특검법 저지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표결 없이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별감찰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당 모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무죄 선고 시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 명분을 강화할 것이며, 유죄 선고 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용해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