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계엄령 충격에 긴급 귀국…김경수 전 지사, “탄핵의 시간, 국민의 시간”

“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담화 발표 전 내용을 몰랐다고 시인하며, 해당 담화가 한 대표의 독단적 결정일 가능성을 드러냈다. 총리는 담화의 목적이 당정 협력 강화였다고 해명하며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권한 행사를 언급하며, 한 대표의 ‘대통령 국정 불개입’ 발언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 총리는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 권한 인수 문구도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한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 퇴진 전까지의 국정 운영 협력 방안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담화를 ‘쿠데타’로 규정한 박범계 의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대통령의 당정 협력 강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가능성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참여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법률에 따른 외교 권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국정은 정부에 맡기고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일임 발언 및 한 대표의 국정 불개입 발언과 상반되며,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전까지의 막후 국정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국정의 현상 변경이며,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권한 행사 범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애도기간 중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는 보수정당 궤멸을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애도 분위기 해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태원 참사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는 생활 지원, 의료 지원금, 심리 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