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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독소조항’ 주장에 반박하며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핵심 쟁점은 내란 종료 시점과 특검 추천 주체, 그리고 외환유치죄 적용 범위에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전선동죄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내란죄는 윤 대통령 체포 후 종결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다.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 적용 범위를 비상계엄 관련 사항으로 제한하고, 북한 드론 침투 사건을 전쟁 유사 행위로 규정한다.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다른 후보들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특검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판한다.
법안 명칭을 놓고도 여야는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에도 불구하고 특검법 발의 의지를 보였으나, 당내 이견으로 인해 발의 시점은 불투명하다. 법사위 통과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내란·외환 특검법은 여야 간 첨예한 갈등 속에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