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與 “집안싸움 할 때 아니다” vs.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민의힘의 선택은?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재판에서도 일반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여권이 반색하자, 반사이익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차분한 대응을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판결 불복 시도를 법치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패소 시 반환해야 하는 434억 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1심 선고 이후 즉시 가압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정당 쪼개기 등을 통해 국고 환수를 피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의 4개 재판 중 올해 1심 선고가 예정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뿐이다. 25일 선고 전까지 여야는 각자 내부 결속을 다지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허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렇다고 해도 대권 후보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도 후보 간 격렬한 논쟁 속에서 허위가 있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야당 후보에게 가혹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허위 발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후보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혐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동종 범죄의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