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7000억 추가 감액 충격! 내년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와 여당 협상 대표의 사퇴 등으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처리했고,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 원을 추가 감액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장은 야당 단독 처리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예산안 상정 여부를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 등 35건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및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부결하고,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안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추가 감액 시도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예산안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의 결정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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