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4조 8천억 삭감, 탄핵 거부시 예산안 강행…與野 충돌 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국민의힘이 동조하지 않을 경우, 감액된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예산 등을 포함해 7000억 원을 추가 삭감, 총 4조 8000억 원의 예산 감액을 결정했다. 이는 기존 예결위에서 삭감된 4조 1000억 원에 더해진 금액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감액 예산안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추가 감액 결정은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뤄졌으며, 정책위원장은 추가 감액의 규모를 7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는 탄핵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킨 것으로 해석되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예산 심의 과정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여부가 양당의 정치적 힘겨루기의 결과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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