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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보다는 여야의 정쟁으로 일관하며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여야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며 서로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며 실질적인 국정감사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격하며 맞섰다. 이처럼 여야는 두 인물의 문제에만 몰두하며 다른 중요한 정책 이슈들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우리 정치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정쟁 중심의 국회 문화가 국감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이 사실상 대통령의 편을 들 수밖에 없어 정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국감은 정치적 싸움터로 전락했고, 국민들은 정책 검증과 국정 운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야 했다. 정치 개혁 없이는 국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