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폐렴”

“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 입주가 약 20일 지연되면서 일반 분양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조합 내 갈등과 시공단과의 공사비 잔금 납부 문제로 인한 입주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일반 분양자들은 지난 8월 1일 예정된 입주가 19일 늦어지면서 이사 일정 변경,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 증가 등의 피해를 입었다. 조합은 추가분담금 문제로 인한 임원 교체와 시공단과의 공사비 잔금 납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입주 승인이 늦어졌다. 조합은 공사비 잔금 1300억원 납부 지연에 대한 연체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입주 예정 기간이 지난 18일부터 연 8%의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 평촌 트리지아와 같이 입주 지연으로 인한 일반 분양자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잦아지면서 일반 분양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 탄벌동의 탄벌서희스타힐스는 시공사인 서희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700여 가구의 입주가 중단되었으며,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성북구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 역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입주 지연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