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파킨슨병”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법원은 불필요한 혼란과 법정 질서 유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생중계를 촉구하며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중형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며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고, 판사를 협박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주말 장외 집회를 비판하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며 “대입 시험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최악의 민폐”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부를 향해 “사법 살인에 동조하지 말라”며 ‘무죄 여론전’을 펼쳤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는 15일이며, 선고 이후 판결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막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11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시도를 언급하며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이 불가피한 길이 되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권력 이양 논의를 비판하며, 현 상황에서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와 안보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현 체제 유지 시 정상적인 외교와 군 통수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이자 탄핵 압박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에 따른 질서있는 퇴진이 최선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탄핵이라는 선택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언은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