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탄핵(탄핵소추/탄핵심판)”

“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조사단은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주요 간부들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해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조망 설치 및 무장 대테러팀 투입 계획을 언급했다. 추미애 단장은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등을 ‘윤석열 충성파’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체포를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해당 간부들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공무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실 경호처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중단했고,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충돌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야권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12.3 계엄사태 당시의 행위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혼란을 우려해 한 총리 탄핵을 일시 보류했으나,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시사하자 탄핵을 강행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그를 탄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반복되는 권한대행 탄핵이 국정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대통령 권한 행사에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했고,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를 ‘내란 지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탄핵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며,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결국, 최 권한대행의 결정과 민주당의 향후 행보가 국정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