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췌장암”

“ 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부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야 잠룡과 원로들이 참석하여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한 개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87년 헌법의 수명이 다했으며,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내전’에 비유하며 개헌 없이는 혼란과 불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세훈 시장은 여야를 초월한 ‘국민개헌연합’ 구성을 제안하며 이 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를 압박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 없이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것을 ‘불나방’에 비유하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5년 단임제 유지를 ‘내전’ 종식 의지 부재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헌정회 원로들 또한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권력구조 개헌을 원포인트로 진행하면 30~35일 내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덕룡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대권 주자로서 개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 전 아이돌 래퍼 A씨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안대를 씌운 채 피해자를 촬영했으며, 이는 3명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일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A씨 측은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촬영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지만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그룹은 현재 활동하지 않는 상태다. A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