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제헌절”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으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발생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쌍특검법 법정 시한인 내년 1월 1일을 앞두고 추가 탄핵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내심, 설득,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속도 조절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을 거부해 탄핵된 바 있다. 무안 참사로 여야가 정쟁 중단에 합의하면서 정국 상황이 변수가 되었다. 다만, 헌법재판관 추천 비율 재협상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며 상황을 관망하는 모습이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고 판례를 따르더라도 유죄라고 비난하며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규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재판부에 직접 생중계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이후 여권 내부가 쇄신되면서 친한, 친윤 모두 야당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은 조속한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3자 특검 추천권은 여당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통해 특검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