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이팝나무”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및 피선거권 박탈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는 김대업 병풍 사건처럼 허위사실이 정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상대 당 정치인들을 고발한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선거권 박탈 기준 완화 법안 역시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염두에 둔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설정한 점을 들어, 대법원 판결 전에 국회의 힘으로 판결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결론적으로, 한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의로운 심판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담화를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것’이라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탄핵 절차를 통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곧바로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이어졌다. 친윤계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대표와의 설전이 벌어지며 회의장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한 대표는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상황은 국민의힘 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담화는 당내 균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