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이관개방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작년 구속적부심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1심과 다른 재판부 판단을 지적했다. 또한, 위증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교사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성씨의 벌금 500만원과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대비시키며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의 현재 상황을 회광반조라 표현하며, 향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역시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김진성씨가 위증을 느꼈다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미국 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금융, 통상, 산업 분야 점검 회의체를 가동하고, 관련 업계와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등 한미 간 협력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해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 유지를 강조하며 새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 기후로 인해 ‘기후복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 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토부, 산업부 등은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