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위암”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반면, 이 대표의 재판은 지나치게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표하며,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 재판의 신속성과 이 대표 재판의 느린 진행 속도를 각각 치타와 나무늘보에 비유하며 사법부의 불공정한 태도를 규탄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으며, 법원의 구속영장 연기 불허로 직접 조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대검 회의를 통해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안 의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했으나, 현재 검찰 수사의 과도함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판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안 의원의 발언은 여권 내부의 갈등과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를 ‘정권 부역’이라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시도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까지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결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 비난하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6일 광화문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집회를 열었지만, 이 대표 유죄 판결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는 집회에서 “민주 공화정의 위기”라 선언하고,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당초 특검법에 집중하던 민주당은 판결 직후 사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탄핵 거론 등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야권에선 벌금형을 예상했으나 징역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이를 정치 판결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여야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며, 특검법을 둘러싼 국회 운영 차질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론전을 통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하나, 여권의 공세와 중도층 이반 가능성으로 지지율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를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