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백일해”

“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와 여당 협상 대표의 사퇴 등으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처리했고,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 원을 추가 감액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장은 야당 단독 처리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예산안 상정 여부를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 등 35건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및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부결하고,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안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추가 감액 시도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예산안 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의 결정이 관건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낸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시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판사를 겁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하게 사법적으로 이뤄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이 집단시위에 굴복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과 대비시켰다. 홍 시장은 사법부 독립을 영원한 과제로 꼽으며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결은 이 대표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1일 재발의했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부결되었으나, 민주당은 표결이 무산될 경우 가결될 때까지 탄핵 추진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장관과 관계기관장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특히 국무회의 상황,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진입 경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의 탄핵 추진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