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백골단”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관저 경호원들을 소집,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 경호원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경호법 해석 또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변호사는 경호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호처 전체 인원 중 특별경찰관 지위를 가진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불법이라 규정하며 경찰 공권력 행사를 범죄로 간주하는 그의 주장은 현장 경호원들로부터도 의문을 제기받았다. 윤 변호사의 주장은 기각된 법적 논리를 반복하는 것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 교수는 이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영장 집행 과정을 심리적 압박으로 규정하고, 경호원들에게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경찰 체포 권고에 대해서는 영장 제시 없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경호원들에게 부적절한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윤 변호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허점이 많고, 경호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사과와 참모진 개편, 개각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여권의 공멸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특히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용 개각,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즉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제시된 쇄신안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그는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졌다며 빠른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당의 요구를 반영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분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보수층에게도 여당을 지지할 명분을 주려는 의도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치며, 쇄신을 통해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민심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따라 향후 당정관계와 여권의 위기 극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쇄신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여당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