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대상포진”

“ 윤석열 대통령 강제수사 관련 논란이 공수처를 거쳐 검찰까지 확대되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여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도 사퇴 요구를 받은 상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을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이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공수처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유로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곧바로 기소한 것은 모순적이며, 수사보다 구속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형사소송법 상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검찰의 결정에 심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하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 논란이 검찰의 구속 기소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내란 국조특위가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찰청 등 주요 기관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구속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다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조특위는 14일부터 국방부,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부터 세 차례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구속 중인 증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옥중 청문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는 증인 채택 외에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특위 방해 행위로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규모 국무위원 증인 채택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계엄 직후 F4 회의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