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대상포진”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절차를 위반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5분 만에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헌법 89조 5호와 계엄법 2조에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통보받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상목, 조태열 장관 등 소수만이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명시된 ‘부서’ 절차도 무시되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대한 부서 절차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법적 절차 위반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태를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로 평가하며, 의회의 저항과 시민들의 헌법 수호 노력으로 헌정질서가 회복되었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실질적으로 모두 위법적인 행위였다는 결론에 이른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일 장외집회를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당대표 방탄을 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더불어방탄당’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 목적이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4·19혁명,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함께 싸워달라고 선동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이미 전과 4범에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거리로 나서는 상황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총리가 대독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입증하는 녹취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녹취가 있다면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차일피일 정쟁 목적으로 이용하면 민생과 안보를 언제 챙길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