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녹내장”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조사단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여론 조사 조작, 국가산업단지 비밀 유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김병기 의원과 한병도 의원을 부단장으로 선임했다. 김병기 의원은 공천 개입 의혹, 한병도 의원은 여론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2022년 5월 9일 진행됐고, 김영선 전 의원은 다음 날인 5월 10일 공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녹취 파일 분석과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 여사가 2021년 9월과 다른 시점, 두 차례에 걸쳐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넨 정황을 제시했다. 당시는 윤석열 후보의 당내 경선이 한창이었고, 명 씨가 관여한 여론조사가 다수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 이행각서에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 부부의 행위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의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경고했다. 민주당은 명 씨의 공천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5일까지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경선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관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혹을 규명해나갈 방침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 표지를 장식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의료, 연금, 노동, 교육)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밝혔다. 그는 4대 개혁이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뉴스위크 편집장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닌 4대 개혁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파병이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위협 수위 추이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권력 승계 예측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아 후계자를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전문가 이민’을 제시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재들을 유입해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문가 인력에게는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스위크 인터뷰를 통해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국내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