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고지혈증”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규탄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노총, 촛불행동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집회를 벌였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상식적인 시민들은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고 비난하며, 헌정 질서 파괴와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행태라고 규정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직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간첩 활동 혐의 선고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는 세력과 연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검찰 압박과 무죄 확신에도 장외 집회를 열었다”며 “국회에선 검사 탄핵, 장외에선 법원 겁박으로 방탄을 시도하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의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하고, 정부·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영원히 묻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직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했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법무부가 제정한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위증교사 사건 수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 시행령이 마약, 깡패, 위증 수사에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한동훈 장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많은 범죄 해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재집권 시 이 시행령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추진, 범죄자 천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예견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 선고될 예정이다. 검수완박과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 수사권의 범위와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