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국토교통부가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 등 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되었지만, 일부 법인에서 다운 계약, 차대번호 조작, 개인 명의 등록 후 법인 보험 전환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실제 취득 가격과 시가표준액, 보험 가액 등을 비교 분석하여 편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고가 수입차의 경우 딜러사가 판매 가격을 조정하여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 올해 1~9월 등록된 법인 승용차 30만 대 이상으로 방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토부는 편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당국과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후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약 1만 8000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었으며, 그 중 메르세데스-벤츠와 현대차 제네시스가 가장 많았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9월 금융권 대출 규제로 시작된 관망세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는 외환·금융시장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작고, 과거 정권 교체 시 부동산 정책의 급변을 경험한 학습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하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6년 10월 7만4천 건이던 거래량은 2017년 1월 3만8천 건으로 46.7% 감소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래 보류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이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 및 부동산 세 부담 감소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민주당 집권 시 임차인 보호 및 보유세 강화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보유세 신설 가능성,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부활 가능성 등이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국면과 야당 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식을 고려할 때 급진적 정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 정부의 일부 정책은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되었거나, 야당의 반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시가격 인상에도 과표 상한제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