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앵커의 [ 하루 상식 ] “5·18민주화운동기념일”

“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부부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은 두 사람을 향해 “정신 차리라”는 일침을 가했다. 양 변호사는 박지윤, 최동석 두 사람이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벌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모습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하며,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1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 정도로, 이를 위해 이혼 소송을 진흙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간 소송을 통해 양육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양육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사유로 인해 상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판례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는 가사 소송법 상의 조항을 언급하며, 가사 소송은 아이들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에게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