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란, 단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권리이다.
- 중복 주제 존재, 동일 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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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방조한 한덕수도 수사해야
➨ 검찰은 12.3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봤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군 통수권자로서의 위험성이 제기된다.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연루되어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처지이며, 한동훈 대표와 권력을 나눠 행사하려는 시도 또한 비난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소환해야 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며, 군 통수권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 매일신문 ] ‘망명설’ 지칭? 박지원 “尹건희,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힘들 것…검경, 尹-김용현 육성통화 확보시 내란수괴 체포”
➨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관련 수사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교하며, 검찰의 국민 여론 수용 여부가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 분석했다. 검찰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의 경쟁적 수사가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출석과 수사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결정적 증거 확보 시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공동담화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및 김건희 특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국민의힘의 내부 혼란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김건희 특검 가결을 예상하며,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퇴진을 예측했다.
[ 아시아경제 ] 몸속 암세포 2배 빠르게 키운다…파스타 만들 때도 사용한 재료
➨ 최근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당이 암세포 성장을 최대 두 배까지 가속화한다. 과당은 간에서 암세포가 이용 가능한 영양소로 전환되며, 직접적인 암세포의 ‘먹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졌다. 동물 실험 결과, 과당 섭취는 체중이나 혈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종양 성장만을 촉진했다. 20세기 초와 비교하여 현재 과당 소비량이 15배 증가했고, 젊은 층에서의 암 발생률 증가와의 상관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과당이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에 암 환자의 과당 섭취 감소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 KBS ] 민주당 특검발의, 국민의힘 긴급의총…이 시각 국회
➨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보고, 14일 표결할 예정이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여 검찰 수사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안 협의는 대통령 탄핵 후에나 가능하다고 압박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하며, 중진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5월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반된 대응으로 정국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 KBS ] 국정원 홍장원 1차장 후임에 오호룡…탄핵 표결 하루전 인사권 행사
➨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관련 지시 폭로로 논란이 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해임하고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직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이뤄진 인사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임과 임명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졌으며, 국정원장의 해외 출장 취소 등 국정원 업무 마비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번 인사는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에 이은 세 번째 인사로, 계엄령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인사 행보를 보여준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약 15시간 만에 2선 후퇴를 시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 MBN ] 민주당 “12월 14일 국민 이름으로 대통령 탄핵 성공할 것”
➨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여 12월 14일 토요일에 재표결을 시도한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성공을 자신하며, 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탄핵 여론을 근거로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동훈 장관을 압박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 추진도 검토 중이며, 14일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일보 ] 홍준표, 한동훈 향해 “혼자 대통령 놀이 말라…책임지고 사퇴해야”
➨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의 갈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 사태를 초보 대통령과 당 대표의 반목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직무 배제 시도를 탄핵에 비유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에게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려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말고 야당과의 담합을 중단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홍 시장은 현 정국 혼란의 책임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돌리며 양측의 사퇴를 요구했다.
[ SBS ] [단독] ‘충암파’ 여인형, ‘계엄 문건’ 대령 불러 수차례 회의
➨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중요 행사인 대령 신고식에 불참하고, 대신 수차례 수뇌부 회의를 주관했다. 이 회의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고한 나 모 대령도 참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해킹사건 수사 협의를 이유로 밝혔으나, 계엄 문건 보고 대령의 참석 등을 감안하면 회의의 실제 목적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여 전 사령관의 행보는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을 의심케 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 국민일보 ] ‘계엄 쇼크’ 尹 지지율 11%로 추락… 50대 이하 한자릿수 [여론조사]
➨ 국민일보 창간 36주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며, 보수 성향이 강한 TK 지역조차 16%에 그쳤다. 중도층의 지지율은 8%에 불과했고, 보수층 지지율도 27%로 이전 조사보다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는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탄핵 소추안 표결 등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는 100%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1%p이다.
[ 한국경제 ] 김이나, 탄핵 정국 속 일베 논란…임영웅·차은우도 ‘구설수’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작사가 김이나가 과거 일베 용어 사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유명인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시국과 연관 지어 비판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다. 가수 임영웅과 배우 차은우 역시 SNS 게시물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데, 이는 현 시국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되는 게시물들 때문이다. 반면, 배우 고민시, 이엘, 고현정 등 일부 연예인들은 SNS를 통해 탄핵 촉구 집회 참여를 지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현 정국은 연예인들의 SNS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KBS ] 대통령 있는데 총리가 국정운영?…법적 근거는?
➨ 윤석열 대통령 퇴진 후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에만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는 헌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까지 위임하는 것은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 결국, 한덕수 총리가 향후 어느 수준까지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여야 간의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 아시아경제 ] 민주 “탄핵 안 하면 감액 예산안 통과” vs 한동훈 “국민 협박”
➨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상을 할 수 없다며, 1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예산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동을 감액 예산안을 무기로 한 협박이라 비판하며,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액 대상이 검찰과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등이며, 정부의 경제 위기 책임론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 아시아경제 ] “한국을 구해야 해서” “몸 녹이고 국회로” 탄핵 정국 소신발언하는 스타들
➨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다수의 연예인들이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고아성, 신소율 등 여러 배우들이 여의도 촛불집회에 참여했고, 이승환, 박혜경 등 가수들은 SNS를 통해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내란 공범’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들의 대통령 파면 촉구 성명 발표와 함께, 연예계의 연대는 대중적 공감을 얻었다.
[ 한국경제 ] 윤상현 “尹 탄핵되면 내년 4월 대선…이재명에게 정권 못 넘겨”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2개월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일반사면으로 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정권 헌납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다만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당장 물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현재 국민 여론뿐 아니라 미래 국민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 뉴스1 ] 빅터 차 “윤 대통령 2차 계엄령 가능성 있다…미국이 맞설 것”
➨ 빅터 차 CSIS 석좌는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령 무효화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퇴진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거부하고 야당 탄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차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군의 거리 복귀라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립을 지켜왔지만, 2차 계엄령 선포 시에는 한국 대통령에 맞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안보,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안보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헤럴드경제 ] 홍준표 “尹 탄핵되더라도 박근혜 탄핵 대선보다 선거환경 좋을 것”(종합)
➨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와 달리 현재 보수진영이 궤멸되지 않았으므로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용병’으로 비유하며, 탄핵되더라도 보수진영의 붕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를 향해 대통령 놀이를 그만두고,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홍 시장은 한 대표가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이 없으며, 야당과의 담합 대신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함께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 매일경제 ]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주더라”…‘표결 불참’ 윤상현 유튜브 발언 논란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유튜브 채널 ‘따따부따’ 출연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을 ‘용도 폐기’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며, 잘못은 사법적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의 하소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단기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여론이 바뀔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명예롭게 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표하며, 이는 의원들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5선 의원인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반대했던 경력이 있다.
[ 아시아경제 ] “놀랍다” 외신도 관심…’민주묘총이 뭐지’ 정체불명 깃발 나부낀 집회현장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시작으로, 최근 집회에서도 정치색을 배제한 다양하고 기발한 깃발들이 등장했다.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똥강아지 산책 연합’, ‘얼죽아(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협회’ 등 일상과 관련된 재치 있는 단체명의 깃발들이 시민들의 유쾌한 참여를 보여주었다. 반려동물, 취미, 건강 등 개인적인 관심사를 반영한 깃발들은 온라인에서 ‘아무말 깃발 대잔치’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외신에서도 이러한 독특한 깃발들을 소개하며 집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 KBS ] [단독]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내란 혐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환 조사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 8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박 총장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대통령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군 병력 투입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 3당은 박 총장을 대통령과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뉴시스 ] 박찬욱 감독 “尹대통령 탄핵, 국힘 의원들 압박해야”
➨ MBC ‘스트레이트’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영한 가운데, 박찬욱 감독을 포함한 3000여 명의 영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파면과 구속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거 불참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정황을 확보하여 탄핵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 2024년 12월 09일, AM 07시 12분 08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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