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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폐업한 거래소 이용자들의 자산 반환 문제가 큰 논란으로 떠올랐다. 국회와 금융당국, 업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가상자산법의 공백을 메우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전담 기구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설립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을 허가했다. 이 재단은 폐업한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반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보완과 함께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규율 체계를 담은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경과, 국제적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2단계 법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용자 자산 반환 문제와 함께 공시 및 발행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업계 성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당정과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